728x90 반응형 이슈735 [이슈] 정부, ‘맹견법’ 도입 검토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위 ‘맹견법’ 제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안락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맹견법의 목적은 맹견이 반려 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발생했을 때의 후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 사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등을 거쳐 입마개 착용, 소유자 교육 등을 관리하고 있.. 2023. 4. 4. [이슈] 청년안심주택 청년 눈높이 맞출 수 있을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서울시가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서울 시내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임대료·관리비, 10%p씩 낮춘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주자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공급 주택은 늘린다는 겁니다. 우선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 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종전 대비 10%p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1년 전에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 임대료 산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관리비도 10%p 낮.. 2023. 4. 4. [이슈] 윤,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법안(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 2023. 4. 4. [이슈]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오늘 시작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오늘(4월4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심판 당사자인 이 장관 측 대리인을 불러 양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변론 준비절차 기일이란 공식적인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으로, 이 장관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 양 측의 주장을 정리해 쟁점을 추려내고,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2023. 4. 4. 이전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18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