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출처 : K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법안(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여론수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자 역대 6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