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735 [이슈] 산업통상자원부 동결은 아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논의 오늘 (3월31일)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한 뒤에,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결정을 보류한 것이지 2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3월31일) 자료를 내고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요금 동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인식은 당, 정 모두 하고 있다”며 “다만 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논의를 더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4월1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은 오르지 않고.. 2023. 3. 31. [이슈] 헌법재판소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한건 헌법불합치'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으며,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생부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 2023. 3. 31. [이슈]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저출산시 미래세대 부담 더 커져 국민연금이 2055년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확정돼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3월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시산 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기본가정 외에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부터 줄어들어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재정추계 전망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고,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1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인구 및 경제변수를 달리한 6가지 시나리.. 2023. 3. 31. [이슈] 경찰, 'MBC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아버지 불구속 입건 전북경찰청은 MBC 예능프로그램에서 불거진 의붓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30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붓아버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다며 아동과 관련한 수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MBC에서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 가정의 남성이 일곱 살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른 부분이 방영돼 논란이 일었다. 의붓딸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새아버지는 이후에도 문제의 행동을 계속했다. 방송에서 새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런 행동이 아.. 2023. 3. 31. 이전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18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