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저출산시 미래세대 부담 더 커져

국민연금이 2055년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확정돼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3월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시산 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기본가정 외에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부터 줄어들어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재정추계 전망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고, 적립기금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1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인구 및 경제변수를 달리한 6가지 시나리오 결과, 기금 소진 시점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금 소진 시 해마다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의 경우, 2060년 기준 기본가정 시(합계출산율 1.21명) 29.8%에서 초저출산 가정 시(합계출산율 0.98명)엔 34.3%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다른 변수를 그대로 둔 채 기존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 4.5%가 5.5%로 1%p 상승할 경우, 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춰지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은 효과라고 재정추계전문위는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정추계가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다며 변수 전반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추계 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