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산업통상자원부 동결은 아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논의

오늘 (3월31일)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한 뒤에,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결정을 보류한 것이지 2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3월31일) 자료를 내고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요금 동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인식은 당, 정 모두 하고 있다”며 “다만 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논의를 더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4월1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은 오르지 않고, 이번 달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 요금은 통상 매 분기 직전 달의 말일,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돼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인상폭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높았던 만큼 오늘 인상 보류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별로 조정하는 것이지만,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는 분기 중 조정해도 상관이 없다”며 “중간에 요금을 조정하면, 소급은 안 되고 조정한 날짜부터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적자만 32조 원이 넘고, 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기준 8조 원가 넘는데다 3분기는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달 안에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