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735 [이슈] 2023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상한 9억 -> 12억 올해 10월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령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년~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 2023. 7. 3. [이슈] 전력산업기반그금 5800억원대 부당집행 추가 적발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대출금 등을 조사한 결과 5천억 원 안팎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5천 8백억 원이 지난 수 년간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정부가 추가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차 적발된 금액을 더하면, 부당 집행된 기금은 8천 4백억 원에 이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출금액 1조 1천여억 원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전력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등 금.. 2023. 7. 3. [이슈]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오늘(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노조 탄압·노동 개악 저지 등을 총파업 기조·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 탄압·개악,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사대 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 7. 3. [이슈] 탄탄대로 한미일 협력 남은 문제는 ? ■ 한일, 8년만에 통화 스와프 복원…한미일 협력도 순항 한일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최근 수출 규제 갈등을 모두 끝냈고, 비상시 100억 달러를 서로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 협정도 8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물꼬를 튼 이후 각 분야에서 협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일 관계 훈풍을 타고 한미일 협력도 순항하고 있죠.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 첫 회의는 이번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8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회담이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회의체가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복원해 한미일 협.. 2023. 7. 1.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18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