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력산업기반그금 5800억원대 부당집행 추가 적발

출처 : KBS 뉴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대출금 등을 조사한 결과 5천억 원 안팎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5천 8백억 원이 지난 수 년간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정부가 추가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차 적발된 금액을 더하면, 부당 집행된 기금은 8천 4백억 원에 이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출금액 1조 1천여억 원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전력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등 금융지원사업 관련 부적정 사례가 모두 3천 10건이었습니다.

이같은 사례에 기금 4,898억 원이 대출됐습니다.

또,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축사육사 등을 설치한 사례도 286건 적발됐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에 쓰여야 할 기금도 상당수 부당하게 집행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수령 규모가 큰 상위 25개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했더니, 보조금으로 맹지를 사들여 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100건(232억 원), 보조금 집행 절차를 위반하거나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173건(115억 원), 무면허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이 438건(175억 원)이었습니다.

보조금으로 토지를 사들인 후 6촌이나 배우자에게 토지를 되판 마을회장들,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거나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전력분야 연구개발비로 지난 5년간 집행된 금액 중에서는 266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습니다.

연구비 이중수령,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연구비 미정산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금액 중 404억 원을 환수하고 62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 역시 필요한 경우 회수 조치가 추진됩니다.

또한 대출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올해부터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 신청은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합니다.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역시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2,616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해당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사례에 연루된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가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시공업자 3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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