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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독자적결정 대통령과 논의한적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장관 독자적으로 백지화를 결정한 거냐’는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지화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제시된) 두 안 중 김건희 여사 땅이 문제 되는 것만 배제할까도 생각했다”면서도 “민주당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임기 끝까지 물고 들어가려는 모습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백지화를 결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다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2023. 7. 7.
[이슈] 결혼 장려 목적 증여세 감세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 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오르는 품목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고가 가방, 전기차, 위스키 같은 것들이요. 요즘에는 결혼에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집 비용, 식장 비용, 이른바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그리고 가전과 가구 비용까지 생각해보면 결혼하는 데 드는 돈도 10년 전보다 많이 뛰었습니다. 녹록지 못한 청년층 주머니 사정에서 큰 부담이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자녀 무상증여 한도 상향 발표 정부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1인당 5천만 원' 한도인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를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023. 7. 7.
[이슈] 대한민국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 기준에 부합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계획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 합동 TF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지난 2년 간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시찰단이 방문 조사한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국제 기준을 만족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화 설비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를 측정한 수치도 배출 기준 아래로 걸러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진이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 방출을 막는 안전 장치도 확보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같은 결론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전제에서 검토된 거라며, 향후 최종 방류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IAEA가 최근 내놓은 종합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전문.. 2023. 7. 7.
[이슈]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오늘 발표 IAEA 사무총장 방한 정부가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설명합니다. 2년 가까이 진행해 온 정부 검토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를 다녀온 정부 시찰단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습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에 대한 정부 측 입장도 발표에 포함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공식화되는 자리인 겁니다.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제안할 내용도 발표에 담길 예정입니다. 발표에는 오염수 대응 정부 태스크포스를 이끈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보고서를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해수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합니다. ..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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