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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 (2024년)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 추진 일본 정부가 육상과 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내년도(2024.4∼2025.3)에 도쿄 이치가야에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사령부는 방위성과 육상자위대 주둔지가 있는 이치가야의 기존 건물을 보수해 사용하며, 근무 인원은 약 3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통합사령부 신설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통합사령부는 타이완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의 동중국해 난세이(南西) 제도 방위를 중심으로 주일 미군을 포함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본토 최남단 규슈 남쪽에서 오키나와를 포함해 타이완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을 지칭합니다. 자위대에는 이미 육상·해상·항공자.. 2023. 6. 30.
[이슈] 2023년6월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처리 야당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 부모가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오늘(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어제(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적은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다시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모에게 7일 내 출생신고 통지를 해야 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을 때 법원 허가를 통해 지.. 2023. 6. 30.
[이슈] 처방전 약값 영수증으로도 어린이집 질병 출석인정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앞으로는 진단서 외에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 1년 .. 2023. 6. 30.
[이슈] 전화요금 명세서도 조심 다양해지는 북한 해킹 수법 최근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를 사칭·복제하기도 했던 북한의 해킹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통신사 KT를 사칭하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수법인지,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소개해드립니다. ■ ' 이용요금명세서' 위장…북한 '김수키' 소행 추정 북한의 새로운 해킹 시도는 '이용요금명세서'를 사칭한 피싱 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최근 발신자 'KT이용요금명세서(edoc-file@biglobe.ne.jp)'가 '[KT이용요금명세서] 회원님께 도착한 전자문서를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낸 피싱 메일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자우편의 6월 명세서 확인란을 클릭하면 네이버 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입하는 창이 나오는데, 명세서 내역을..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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