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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회사 타당성조사 전부터 종점변경 검토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용역회사가 조사 시작 전 과업 수행 계획 단계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에 해당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어젯밤 다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 즉 타당성조사 지침 문서입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의 주요 과업으로 ‘최적의 대안 노선 검토’와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2023. 7. 25.
[이슈]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기각 즉시업무 복귀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었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기각 #즉시업무복귀 2023. 7. 25.
[이슈] 헌법재판소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선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으며,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과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일부 유가족은 대심판정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사.. 2023. 7. 25.
[이슈] 수상한 국제우편물 닷새동안 2,141건 신고 경찰은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오늘(24일)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2천14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679건을 수거해 조사 중인 가운데, 나머지 1천462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체로 보면 2천 58건에서 83건이 추가됐고, 수거는 34건, 오인 신고는 49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68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530건, 경북 101건, 인천 107건, 충남 97건, 전북 85건 순입니다. 대구 78건, 충북 73건, 부사 72건, 대전 71건, 광주 59건, 전남 58건, 울산 53건, 경남 38건, 강원 30건, 제주 12건, 세종 9건 등 전국에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된 소포에 ..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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