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회사 타당성조사 전부터 종점변경 검토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용역회사가 조사 시작 전 과업 수행 계획 단계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에 해당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어젯밤 다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 즉 타당성조사 지침 문서입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의 주요 과업으로 ‘최적의 대안 노선 검토’와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3월 9일 대선 직후 시작됐는데, 선거 기간엔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진행되지 않다가 3월 29일 시작됐습니다.

당시 용역회사는 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하면서 종점 변경 검토 내용을 담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역회사는 보고서에서 노선과 관련해 “(예타안) 종점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양평군 양서면 접속 계획”이라며 “기존 고속도로의 고교각 접속 및 근접한 터널 간 분기점(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예타안의 양평분기점에 대해선 “종점부 위치 변경에 따른 교통 수요 및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하면서 “기존 도로의 교량 및 터널 확장을 최소화하는 분기점 형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회사는 두 달 뒤인 5월 24일 열린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 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종점 변경 검토’가 담긴 용역회사 과업수행계획서의 4개 페이지는 국토부가 지난 23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문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앞서 제출받은 38페이지짜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보면, 23∼26페이지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예비타당성 내용 검토’ 항목인데, 해당 페이지만 누락된 채 공개된 것입니다.

페이지 수도 조정돼 기존 23∼26페이지는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 채 페이지 수가 다시 매겨져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며 “누락 내용을 담아 다시 업로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누락 내용을 추가한 과업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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