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재판소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선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으며,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과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일부 유가족은 대심판정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적절한 사후 재난 대응 조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입니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었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와 유가족도 변론에 나와 진술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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