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735 [이슈] 살인예고 글 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3일 저녁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난 겁니다. 이후 지금까지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 게시물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엔 흉기 사진을 첨부한 뒤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만약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실행에 옮.. 2023. 8. 5. [이슈] 잼버리 영국이어 미국도 철수 폭염과 준비부족으로 대회 첫날부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참가국들이 잇따라 철수 의사를 밝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늘(5일) “영국 스카우트 연맹 측에 이어 미국 측도 야영장 철수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연맹은 어제(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4천여 명의 자국 대원을 새만금 야영장에서 서울 호텔로 이동시켜, 예정된 귀국일인 13일까지 서울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우트 본국인 영국 측은 “이번 결정은 일부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파견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이번 결정이 잼버리 현장의 밀집도를 줄.. 2023. 8. 5. [이슈] 홍천·삼척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놀이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3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홍천강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하던 55살 양 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에 앞선 어제(3일) 낮 12시 반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덕리 덕풍계곡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63살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폭염 #물놀이관련사망사고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 #구명조끼 #삼척시 #가곡면 2023. 8. 4. [이슈] 천원 소주 2천원 소주도 가능할까 술도 할인판매 허용 소주 한 병당 최대 6천 원까지 치솟은 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식당이나 마트에서 공급 가격보다 더 싸게 술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산업협회에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행 국세청 고시를 보면,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구입가격보다 낮게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천 원에 샀다면, 실제 판매 가격은 2천 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술을 싸게 판 다음 그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세청이 이 조항에 대해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보다 융통성 있게 주류를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놓.. 2023. 8. 1.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8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