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735 [이슈] 주 최대 69시간 입법예고 종료,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실시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내일(17일)로 끝난다. 그러나 당장 국회 법안 제출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진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고용노동부가 부리나케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아직 수정안을 만들지 못했다. 정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개편안이 언제, 어떻게 수정될지 모두 안갯속이다. 정부는 곧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개편 동력이 다시 생길 수도, 상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오해'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게 지난달 14일이다. 이후 고용부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3월에 주로 만난 건 20~30대 노동자들이었다. 젊은 세대가 주.. 2023. 4. 16. [이슈] 반려동물은 증가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갈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업체와 주민들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주민 300여명은 정부에 '동물화장장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창평리에 655㎡(200평) 규모의 동물화장장을 짓기 위해 군위군에 건축허가를 받은 한 업체를 상대로 한 것이다. 이 마을 김동수 이장은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지역 낙후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면 탄원서 제출과 함께 공사장에서 집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건축허가를 불허한 군위군과 소송전 끝에 승소했다. 또 착공 전까지 주민들과 협의 의사가 있다고 군은 전했다. 대구시 달성군이 현풍읍 자모리에 조성하려던.. 2023. 4. 16. [이슈] 낙태약 판매금지 논란 미국 대법은 판결효력 일시중지 미국에서 20여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 하위 법원의 판결의 집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의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14일(현지시간) 하위 법원의 반결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기한은 19일 자정까지입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7일 뒤인 이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사용 규제를 완화한 2016년 조치는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2023. 4. 15. [이슈] 6개월만에 대북전단 살포 한 탈북민 단체가 지난 4월9일, 평양에서 19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북 전단, 일명 '삐라'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초속 20미터의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공개된 건 지난해 10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실어보낸 뒤 6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특히 북한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을 앞두고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 자유화 캠페인 "핵실험을 하면 쌀이 나오나" 이번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자처한 단체는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줄여서 '자유화 캠페인'입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자정 무렵 .. 2023. 4. 15. 이전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18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