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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장연 지하철 역사 진입 봉쇄는 불법 박경석대표 현행범으로 체포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장연이 서울시를 향해 '혐오 정치'를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2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장애인 이동권을 원천 봉쇄하는 불법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3년간 이어 온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국가와 서울시에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리 요구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권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의 조치는 시민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갈라치는 혐오 정치의 발상"이라.. 2023. 11. 24.
[이슈] 기초생활급여에 2,000cc 미만 생업용 차 소득으로 안잡힌다 정부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화물운송 차량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 1대는 아예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활동용 차량 즉, '생업용' 자동차가 배기량 1,600㏄ 미만인 경우에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해왔습니다. 아울러 6인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2,500㏄ 미만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금액 500만 .. 2023. 11. 22.
[이슈] 경증 장애인도 주치의 제도 이용 가능 장애인 건강검진 기준도 마련 앞으로는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건강 주치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먼저, 장애인이 지정한 의사로부터 건강상태와 장애에 대해 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 2023. 11. 21.
[이슈] 암기위주 9급공무원 국어,영어 시험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경 그동안 암기 위주였던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내후년부터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뀝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0일)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2025년부터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 과목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 과목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검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처는 바뀐 출제 기조에 따른 예시 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습니다. 예시 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입니다. 새로운 출제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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