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735 [이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유치원과 학교 등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례 등을 들어 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2023. 10. 24. [이슈] 럼피스킨병 추가 확인 확진 27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등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사례가 10개 시군 모두 2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추가로 확인된 곳은 강원도 양구군의 한우 농장 1곳, 인천 강화군의 한우 농장 2곳과 육우 농장 1곳, 경기 수원시의 젖소 농장 1곳 그리고 충남 서산과 당진의 농가 5곳 등 모두 10곳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 21일 3건, 22일 6건, 어제 7건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을 이어가며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10월 말까지 추가 발생 농장 10km 안에 있는 소 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 .. 2023. 10. 24. [이슈] 비행 운행중 엔진끄려한 조종사 살인미수로 체포 4명이 탑승한 여객기의 엔진을 공중에서 끄려고 한 미국의 조종사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미국 워싱턴주(州) 에버렛에서 이륙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의 자회사 호라이즌항공 2059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번이던 조종사 조셉 에머슨(44)은 항공업계 관행에 따라 조종실에 있는 여분의 좌석에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종실에서 엔진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기장과 다른 조종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기장은 무전으로 "엔진은 꺼지지 않았고, 여객기에 다른 안전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동 과정에서 탑승객 중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객기는 포틀.. 2023. 10. 24. [이슈] 지하철 운영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가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연합교섭단이 올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양대 노총 등에 소속된 노조원 14,049명 중 11,38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입니다. 연합교섭단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공사 정원 13.5%에 해당하는 2천여 명대의 인력 감축안을 강행하려는 사측의 태도에 반발했다"며 "단체교섭 진행 중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력감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인력 감축 규모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연합교섭단은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 2023. 10. 1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8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