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슈735 [이슈] 간호법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상정 기정사실화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상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여야와 의료계가 국회 대내외적으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과 의료법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4월 13일과 4월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13일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상정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2023. 4. 11. [이슈] 우키시마호 희생자 집단매장지 첫 확인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 그 달 일본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강제 동원 노동자를 비롯해 조선인 수천 명을 태운 귀국 1호선 '우키시마'호 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향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의문의 폭발로 배가 침몰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우키시마호 희생자들이 집단으로 묻힌 장소가 78년 만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일본 교토 북쪽의 항구도시 마이즈루. 1945년 8월24일, 해방을 맞아 귀국길에 오른 한국인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곳입니다. 이 사고로 숨진 한국인은 일본 정부가 524명으로 발표했지만, 생존자들은 5천에서 8천 명에 이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엄청난 참사였는데도, 당시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유족들.. 2023. 4. 11. [이슈]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CCTV에 저장되는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운영자가 접근과 보관 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백만 원,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23. 4. 11. [이슈] ‘주키니 호박’ 미승인 유전자 추가 검출…가공식품 13건 회수·폐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모두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제품은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하는 즉석볶음밥 4종과 ‘현대그린푸드’의 즉석조리식품 등 7종, ‘신세계푸드’의 만둣국 1종과 ‘프레시지’의 수제비 1종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7일까지 모두 5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 2023. 4. 10. 이전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18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