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간호법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상정 기정사실화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상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여야와 의료계가 국회 대내외적으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과 의료법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4월 13일과 4월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13일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상정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수개월간 아무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소란을 피운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도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제는 본회의 의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주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 오전 10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간담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간호법안 제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반대하는 강력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저녁 7시부터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이 통과되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단식투쟁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의협 비대위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간호법과 의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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