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369 [이슈] 군사훈련 면제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 아니다' 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건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월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종교적 신념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근거로 든 A씨의 주장도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 2023. 3. 27. [이슈] 들뜬 마음에 나선 봄철 산행 '돌연사' 주의 날씨가 풀리면서 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있습니다.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도심 한낮은 포근하지만 산위는 여전히 기온이 낮고 바람이 차갑게 붑니다. 최근 2년간 등산사고 건수는 3월 한달에만 940여건이 발생합니다. 15명이 목숨을 잃고, 5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봄엔 미끄럼에 의한 실족 사고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길을 잃는 조난, 심장마비나 혈관 질환같은 개인의 건강 문제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족이나 조난과 같은 사고는 이맘때 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일어납니다. 산은 100미터 올라갈때마다 기온이 평균 0.65도씩 내려가는데요 평지 기온이 15도라도 해발 800미터 산에서는 10도 아래로 기온이 하강합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2023. 3. 27. [이슈] 출생아 가운데 첫째아 비중 63%로 사상 최고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인 경우가 늘면서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들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점차 찾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로 저출생 심화의 단면을 보여주는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천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62.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56.8%를 웃돌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는 2021년보다 8천명정도 늘었는데 이는 2015년 3천명 증가한 이후 7년만의 반등입니다. 코로나19등으로 미뤄왔던 출산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천명에서.. 2023. 3. 27. [사건사고] 인천 마니산 산불 17시만에 큰 불길 잡아 인천 강화군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지 17시간만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지 2시간만인 오후 4시30분쯤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0여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가 철수한 이후에도 인력 900여명을 투입하고, 야간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산불 상황을 파악하면서 야간 대응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마니산 초입에는 보물 161호로 지정된 정수사 법당이 위치하고있습니다. 날이 밝자 철수했던 헬기 10대를 다시 투입해 진화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정수사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3월27일)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이 86%로 파악되었고 3시간만에 나머지 불길도 모두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2023. 3. 27. 이전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34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