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흑산공항 부지 기준, 절차에 따라 국립공원 해제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국립공원 일부를 해제했다는 환경단체 지적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것 "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부처가 강행해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공익 사업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 해제를 요청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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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예정 부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되면 철새 서식지 보전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것이라며 철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하다면 환경성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남 신안 흑산도의 흑산공항 예정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환경연합 등 전국 7개 환경단체는 흑산공항 부지는 철새 337종이 지나는 곳으로,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전해야할 지역이라며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졸속으로 국립공원을 해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해제 근거로 지목된것은 동서남해안특별법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반도이나 북한의 존재로 인해 남한은 섬나라와 비슷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해안 발전이 국가경쟁력 확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륙에 비해 낙후된 해안권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었고 해안지역의 발전 계획을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연계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10년 4월 15일 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최초 제정되었을시에는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었으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되었습니다.

 

개발권역 지도

3개의 해안권의 권역과 3개의 내륙권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관광 제조업등 개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 구역과 관련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권역별로 속한 지역

흑산공항은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남아있긴하지만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그 절차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위원회가 공항건설의 길을 닦아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공항건설로 훼손되는 생태적 경제 가치가 30년간 1조 7천억원인데 경제 분석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기존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 통용된다면 국립공원안에 못지을게 무엇이겠습니까..

 

흑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민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국립공원 해제체에 대해 다시 논의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