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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의료법, 국민의힘 퇴장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2023. 4. 27.
[이슈] [속보]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지정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국회 #.. 2023. 4. 27.
[이슈]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 2023. 4. 27.
[이슈] 전세사기 우려 시 낙찰, 공공임대, 생계지원 특별법 발표 정부가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지자체 신청접수·기초조사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을 거쳐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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