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할 듯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오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고외 관계자가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월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 초과하거나 평년 보다 가격이 5~8% 넘게 떨어진경우 정보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하고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경우엔 매입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장관들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거라면서 윤석열 대통에게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오늘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립니다.

 

정부는 협의를 거쳐 모레 (3월31일) 전기와 가스 요금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