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17 [이슈] [속보] 윤 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거쳐,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 대책과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이 이뤄집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 2023. 4. 12. [이슈] 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시품부의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확정될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주무 부처인 농림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어떤 필수 진료를 면제해야 할지 세부 항목들을 분류하고 있다”며 “이후 기재부에 결과를 가져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부는 하반기 안에 부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 2023. 4. 5. [이슈] 윤,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법안(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 2023. 4. 4. [이슈]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억여 원…10명 중 7명 재산 증가 정부 고위공직자 2,037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19억 4,625만 원이었습니다. 10명 중 6명은 10억 원 이상을 보유했고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평균 2,9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003만 원이고,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증권 매각, 채무 증가로 인한 순재산 감소액이 22만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6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해보다 5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532억 5,556만 원입니다. 재산 상위 10명 중 2명은 대통령실 소속으로, 이원모 .. 2023. 3. 30.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