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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735

[이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4월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방송법 등 매듭짓겟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방송법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쌍특검)과 직회부된 민생법안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길 원하고. 여당과 정부에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송법과 관련해 "여당이.. 2023. 4. 24.
[이슈] 국방부 포병 탄약 충분히 보유 군사대비태세 전혀 지장 없다. 국방부가 우리 군의 포탄을 대량으로 반출해 안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포병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외국에 대한 군사지원 등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어제 ‘가진 포탄 미국에 다 내주고 거덜 난 한국 안보’라는 제목의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155㎜ 포탄은) 미군 기준대로라면 적어도 전시 30일분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 군에는 일주일치밖에 저장돼 있지 않다”며 “우.. 2023. 4. 24.
[이슈] 수단 지부다 "포화상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 "사우디로"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가 수단 교민 수송작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23일) 오후 8시쯤 김해공항에서 이륙한 KC-330 시그너스기는 애초 수단 인근 지부티의 미군 기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부티 현지 사정으로 도착 지점을 바꾼 것으로 오늘(24일) 파악됐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시그너스는 약 15시간에 걸쳐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사우디 제다 킹 압둘라지즈 국제공항 착륙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 기지에 시그너스급 항공기가 착륙할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져, 공군 시그너스는 C-130J 슈퍼 허큘리스와 달리 현지 작전 계획 등을 고려해 사우디에 대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 4. 24.
[이슈] 복지 사각지대 의료, 가스비 체납도 점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정보가 새로 추가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위기가구 발굴 기준으로 적용해왔던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기존 최대 1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늘렸습니다. 또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와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채무조정 중지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의 정보를 위기징후 입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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