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방위비 재원법 국회 통과

출처 : KBS 뉴스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비롯해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오늘(16일) 본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세외수입을 여러 해 동안 방위비로 활용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390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과 방위력 강화자금 등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4∼2024.3)에 계상된 세외수입 4조 5천919억 엔(약 41조 6천억 원)을 방위력 강화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은 증세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반대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방위비 재원 확보법이 통과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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