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 간호법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을 거부하는 재의요구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수용할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인데 관련 단체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놓고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며 직역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진 않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는 이기주의법"이고, "간호법과 의료법 분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공포를 촉구해온 대한간호협회는 당정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강력한 정책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의사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법안 재상정까지 민주당과 대안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거부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며 "잇단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시"라고 맞받았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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