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월 전기요금이 약 3천 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의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은 약 4천4백 원 오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1분기에만 6조 원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2년간 38.5조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보이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1분기 3조 원 더 늘어 11.6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계속 악화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안과 함께 취약부문 지원 대책과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반 가구의 냉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kWh당 100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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