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복지 사각지대 의료, 가스비 체납도 점검

출처 : KBS 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정보가 새로 추가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위기가구 발굴 기준으로 적용해왔던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기존 최대 1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늘렸습니다.

또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와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채무조정 중지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의 정보를 위기징후 입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12월부터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기존의 39종에서 44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발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