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월부터 ‘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법안 제출 미뤄질 듯”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3월 15일부터 25일간 41회에 걸쳐서 전국의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401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이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입법 예고기간 접수된 의견들과 함께 앞으로 보완계획 마련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개편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는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 조사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국노동연구원과 전문가, 교수, 청년 등이 참여해 조사 방식과 대상, 문항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노사관계 개혁 방향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아마 그 이후 최초로 하는 최대의 설문조사일 것”이라고 이번 조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계획에 따라 5월부터 대국민 설문이 진행되면, 당초 6~7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좀 더 보완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편안) 내용이 완성도가 더 높아지고 우려했던 부분이 없어진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요구에 대해선 “정말 폐기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의견서 들어온 걸 보니 불안하다, 우려가 된다,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개편 과정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