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은 살인 가해 운전자 신상공개법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 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법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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