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 발송…북 답변 없어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소유의 버스를 공공연하게 쓰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전하려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9시 개시 통화에 이어 10시에도 재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한은 응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통지문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안에서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한 투자보장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으면 북한이 공단 무단사용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상황이 되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꾸준히 개성공단에서의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동향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통근 버스를 사용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소속으로 약 3백 대 규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