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남는 쌀 매수 대신 농가 직접지원금 확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쌀 수급 안정과 직불제 확대에 관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4월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이 가마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직불금을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 면적과 작황 등을 살펴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에는 빠른 시기에 시장 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또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은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 농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월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