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정부지법형사11부1 [이슈]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7년 6개월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 모(35)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5년, 사체은닉 혐의로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으로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또 법원은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 2023. 6.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