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물품이나부품관련물자1 [이슈] 군 당국 북한이 발사체 반환 요구해도 거부하기로 결정 군 당국이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동체나 그 잔해를 인양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반환을 요구하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관련 부서들은 어제(1일)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반환 거부가 맞다는 결론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각각 보고한 것으로 오늘(2일) 파악됐습니다. 그 근거로 군 당국은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재결의 1718호에는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된 물품이나 부품, 관련 물자, 기타 대량 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기술들의 북한 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양 작전 중인 .. 2023.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