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부채한도 3차 협상도 실패

출처 : KBS 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 시각 22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추산하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날짜(X-데이트)인 6월 1일을 열흘 남겨놓고 향후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 진행된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무 차원의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우리가 여전히 거기(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협상 전 모두 발언에서 “(지지층 설득을 위한)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 낙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채무 불이행 날짜를 재차 강조하며 “재무부가 연방정부에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의장은 앞서 지난 9일과 16일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1917년부터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해 거의 매년 이 한도를 올려 왔습니다.

의회가 제때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재원이 고갈돼 군인들 월급을 비롯해 각종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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