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불어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교육위원회 의결

취업 전 소득이 없을 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16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볍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달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여당 위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당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했습니다.

■ 교육부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합리적 대안 마련"

오늘 법안이 통과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또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오늘 통과된 데 대해서는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당이 불참하고 반대했다고 장관이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위원장으로서 좀 불편하다"며 "국회 다수당이 다수결의 의사로 결정한 법안이다. 최소한의 존중하는 태도를 좀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대규모 혈세 투입엔 합의 필요…정략적 접근"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보류하고 여당과 더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오늘 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 정책은 가치와 철학, 지향점이 뚜렷해야 하고 특히 대규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한 사회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정략적 접근이어서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 법안 처리에 훨씬 더 유리하고 책임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꼬집었습니다.

■ 민주당 "정부 중재안 제시 안 돼…재정 추계도 엉터리"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호 간사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규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지난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위원도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에 약 83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을 반대했지만, 정부의 추계가 상당히 엉터리임이 밝혀졌다"며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자료가 2010년에 발표된 자료다.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의 지급액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학자금 대출 소요도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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