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의회조사국 “과도한 동아시아 반도체 의존이 반도체법 입법 배경”

 

출처 : KBS 뉴스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CHIPS Act)의 입법 배경과 관련, 반도체 생산에 있어 미국의 과도한 동아시아 의존이 우려사항 가운데 하나였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습니다.

 

CRS는 ‘반도체법 규정·시행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제하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생산에 있어 미국이 동아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우려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1960∼1970년대만 해도 반도체 발전을 선도해왔지만 이후 생산이 동아시아에 집중됐다면서, 여기에는 각국의 보조금 및 낮은 운영비용, 기업들의 아웃소싱(외주)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 가운데 미국 비중이 1990년 36%에서 2020년 10%로 떨어졌고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은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 일각의)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은 하지 않는) 팹리스 모델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국가 안보적 이유로 이러한 추세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우려가 커졌고, 무역분쟁·자연재해·무력충돌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제조·수송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주목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