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해외는 어떻게 줄였을까

안녕하세요 라울이 오빠입니다.

몇년전부터 고령 운전가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증가했습니다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3월 8일 전북 순창 사고는 70대 운전자의 과실때문인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70대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오인해 잘못 밝았다"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 운전자가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특이한 병력도 없는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이처럼 고령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광역버스가 도로에서 차량 7대를 연쇄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8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4월 대전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공원으로 돌진해 보행자가 다친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령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를 착각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사고는 운전면서 소지자 1만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60.2건보다 많습니다.

면허를 받은지 얼마 안되 미숙한 20대에 이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큽니다.

 

출처 : KBS 뉴스

게다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량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서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0.9명의 두배에 이릅니다.

 

정보는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는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반납한 운전면허

가 8만 3천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KBS 뉴스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커지는 현상은 대한민국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운전에 중요한 신체, 인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은 고령 운전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2017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춘 '서포카S'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가속페달과 제동 장치의 착각같은 조작 오류가 고령 운전자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이 이동의 제한 때문에 면허 반납을 꺼리자, 안전 장치를 갖춘 고령자 특화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원한것입니다. 서포카S는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령자 특화 차량 도입은 실제로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포카S 차량의 10만대당 인명 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이밖에도 고령자의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통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량에 탄 채 기능 검사를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고령 운전자 관리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나 대개 의료 검진과 함께 필요한 경우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치드도록 합니다. 그리고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합니다. 독일과 호주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면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자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 의무화된 적성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됩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 진행하는 기능시험이나 도로 주행 시험보다 실제 주행환경에서 고령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전북 순창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