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교육부 일원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눠진 유아교육·보육(유보) 관리를 모두 교육부 등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 체제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당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가정에서 관리 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게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하반기부터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 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길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 통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 통합의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유보 통합은 물리적 통합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0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와 영유아가 가장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보통합 체제 구축할 때도 정말 유연하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한다"며 "위에서 다 정해서 내려가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시·도 교육청의 좋은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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