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오늘(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원상회복입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지난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일 양국간 수출규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해소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해마다 2차례씩 정례적으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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