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월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투표,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재상정할 방침이지만, 재의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간호사 단체의 재의결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투표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더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다면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2일 예정인 표결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길 방침입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방탄 정당'으로 비판받을 수 있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대해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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