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료현장 혼란 심화”…윤 대통령, 오늘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간호법에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 현장 혼란이 우려돼 시행이 쉽지 않고 대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게 여당과 정부 입장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할 거"라고 했는데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집단 갈등이 뚜렷한데, 시행하게 되면 의료현장 혼란이 더 커질 거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충분한 갈등 중재 노력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시각도 거부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당과 정부도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여야는 의료단체 간 중재에 실패한 상황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서로를 탓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취임 뒤 두 번째가 됩니다.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경우 재의결은 어렵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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