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 상급종합병원지정 기준에 추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소아 중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진료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는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 진료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 대응 예비지표로 반영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비지표는 올해 말 정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 때 당락 기준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3년 뒤인 2026년말 상급종합병원 당락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의 경우 소아 중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 관련 세부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아 중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항목을 평가 지표에 추가한 건, 최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돌다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연령별로 ▲1세 미만 ▲1세~6세 미만 ▲6세~18세 이하로 나눠 가중치를 반영해 평가할 예정”이라며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할지 권역별 상대평가로 적용할지 세부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과와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3년마다 복지부가 지정합니다.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5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의 수술·처치·검사 등의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25%에서 5%p 오른 30%가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종합병원보다 고가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만큼, 중환자나 고난도 환자를 충실히 진료하라는 의미에서 적용되는 가산 수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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